김상조 경북도의원,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촉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10일 제324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촉구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과 경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과 관련,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인구 및 경제규모에 비해 비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현재 23개로 경기 22개, 경남 16개 보다도 많고, 2019년 기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도 서울, 경기, 충남 다음”이라며 “예산 또한 이철우 지사 부임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8년 1028억원인 것이 2021년에는 1972억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철우 지사 취임 초기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조직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통합이 용이한 기관만이 통폐합됐다. 오히려 ‘경북관광공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하고 ‘농민사관학교’를 확대·개편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를 신설하는 등 처음 의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북도는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사정 마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북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질문하고 “올 10월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2개의 굵직한 전국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이를 포스트코로나 이후 경북관광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전국체육대회와 연계한 경북도의 관광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교육청이 유휴교실 관리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경북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중 일반교실로 사용하지 않는 교실은 9900여개(특별교실, 교과교실, 수준별교실 등 포함)로, 향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러한 유휴교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 교육청은 유휴교실 활용에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공간 및 평생교육 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경북형 유휴교실 활용 모델’을 구축하고, 경북도 교육감이 앞장서서 유휴교실 활용을 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협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