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2020년 소관부서 4조4000억 결산 승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1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회하고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세출기준 감사관실 5억 원, 아이여성행복국 8600억 원, 자치행정국 3100억 원, 복지건강국 3조3000억 원, 인재개발원 45억으로 총 4조4000억 원 규모를 승인했다.

이날 감사관실 결산에서 장경식(포항) 의원은 “부조리 및 부패방지신고 보상금을 예비비성격의 사업비로 예산을 매년 편성하지만 매년 불용 처리되고 있다면서 재검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행정국 결산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함을 지적하고 수혜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조했다.

김상조(구미) 부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집행 잔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인력운영비가 원인으로 더욱 면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건강국 결산에서 도기욱(예천) 부의장은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액 전액을 불용처리했는데 작년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어려운 재정여건에 편성된 예산전액이 미집행되는 경우는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우리도의 경우 자체수요가 미비한 상황에서 중앙예산이 일괄 배정돼 매년 대규모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해 김하수 위원장(청도)은 “작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며 “코로나19충격으로 급변한 지역 사회의 모습을 충분히 연구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