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회계연도 결산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원)가 25일과 28일 양일간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펼쳐 세출 기준 대구시 10조7194억 원, 시 교육청 3조5881억 원의 결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대구시의 결산안을 검토하면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출예산을 과감히 조정함에 따라 예년보다 이월이나 불용이 감소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과 같이 사업수요가 있는 시민 관심 사업의 국비 반납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됨을 지적하고 타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늘어난 일반회계의 채무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5일에 있었던 시 교육청 결산 심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학교 휴업 및 원격수업의 실시로 일선학교 운영경비 불용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을 꼬집고, 향후 상황 변화에 맞춰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불용 및 이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사업비와 관련해 사업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것과 예산 편성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감액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 위원장(수성4)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이월, 불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등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했다”며 “여러 위원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돼 지역과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향후 코로나19로 시민들의 행정수요는 높아지는 데 반해 재정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재정활용도를 높여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