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정책 추진

대구시교육청(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 초·중·고 과밀학급의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에서 전체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교는 지역 내 총 46교(10.2%)로 초등학교 14개교(6.0%), 중학교 22개교(17.6%), 고등학교 10개교(10.5%)이며, 주로 수성구 및 달서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에 시교육청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구지 산단2차, 금호 워터폴리스, 연호 지구)은 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재개발로 학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32개교를 대상으로 약 2284억 원을 부담(개발사업자 2138억 원, 대구시 63억 원, 수성구청 20억 원, 대구교육청 63억 원)해 일반교실 381실 증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특정지역 선호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모듈러 교실’을 도입하여 내년부터 학생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학교 내 공간 부족으로 학급 추가 증설 등이 어려운 경우 공동 통학구역 제도를 활용해 과밀학교 학생이 희망할 경우 인근 소규모 학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중학교는 그간 교육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일부 중학교는 부득이 학급당 학생 수를 34명까지 배정하기도 했으나, 올해부터 시행한 ‘학급당 배정인원 상한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21학년도에 배정인원 상한을 34명에서 32명으로 낮춘 데 이어 2022학년도에는 31명으로 하는 등 연차적으로 1명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어 고등학교는 특정지역에 일시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상회하는 7개 학교가 있으나, 향후 분산배정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학교장이 선발하는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도 진학 수요 등을 감안해 학교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이전 재배치와 함께 중·고등학교 배정방식 변경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