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어촌지역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지적
  • ▲ 김시환 의원(칠곡, 건설소방위원회)이 칠곡교육청이 추진중인 칠곡군 북삼초 오평분교 통폐합 중단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
    ▲ 김시환 의원(칠곡, 건설소방위원회)이 칠곡교육청이 추진중인 칠곡군 북삼초 오평분교 통폐합 중단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김시환 의원(칠곡, 건설소방위원회)이 칠곡교육청이 추진중인 칠곡군 북삼초 오평분교 통폐합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일 개최된 제32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곡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칠곡군 북삼초 오평분교 통폐합 사업의 조속한 중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규모의 경제 논리를 우선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마을 만들기 등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철우 지사의 정책과 엇박자를 낼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평분교 폐교는 사업추진 절차상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칠곡교육지원청은 관할 지자체인 칠곡군과 지역구 도의원에게 어떠한 협의나 보고도 없이 급박하게 폐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부모 동의를 받긴 했으나 과정이 정당했는지, 동의의 의사가 진의인지 비진의인지 숙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칠곡지청과 함께 지역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대부분은 학교가 폐교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평분교 폐교는 지역발전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는 행위다. 오평분교 주변지역은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과 오평리 일반산업단지, 4900세대 규모의 율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이며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여기에 따라 학교가 신설되어야 함에도 기존 학교를 폐교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이라며 지자체,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지혜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내에서 지난 198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732개의 학교가 폐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