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9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실국원별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수입 60억 원 지급 결정이 올해 3월에 결정돼 지난 7월 제1회 추경 시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연해 예산 효율을 떨어뜨린 점을 지적하며 “가용할 수 있는 세입이 발생하는 즉시 예산에 반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힐링 기능성 바이오 소재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전액 감액된 사유를 묻고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중한 재원이 1년간 활용되지 못한 점을 꼬집고 사업추진 가능여부 및 회계연도 이내에 집행 가능여부 등을 검토해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시외버스 긴급 경영 안정지원사업에 1회 추경 30억 원 편성 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유류비 인상분에 대해 2회 추경 20억 원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유류비 대비 이동노선, 탑승객수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확한 세부산출근거를 토대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부족을 지적하며 선정과정에서 미처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병행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 주민숙원사업 등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 총계 13%가 감액됐고 그중 직원어울림 행사의 경우 전액 감액했는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년엔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과 상임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예산 분배에도 신경 써 내년엔 감액사업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예산총칙의 간주처리 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간주처리예산 발생 시 의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요청하는 한편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질의하며 이율이 낮은 차입금을 상환하기보다 최근 금리가 높은 정기 예금을 통해 이자 수입을 늘이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