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원안 의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8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기정예산 5조 9229억원보다 2365억원(4.0%)이 증액된 6조1594억원의 집행부 편성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도 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우선 황명강 의원(비례)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인 어울림 온 콘서트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용면에서 학생들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학교 폭력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학생들의 마약예방교육 실시여부를 묻고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과 교육청이 예산편성시 사용하는 용어 중 공보와 홍보, 증축과 개축의 차이를 강조하며 행정청에서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 일을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폐교재산과 관련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고, 또한 울릉도 학교시설은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활용 되어야 하는 것인데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행정의 신뢰까지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우수정책사례연구와 관련, 유사·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폐교활용과 관련해서도 임대목적대로 임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 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영문판이라 할지라도 2023년 독도달력을 제작하는데 5월에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2024년 달력을 제작 할 때에는 본예산에 편성 할 것”을 밝혔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경북형 공간 만들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며 교육청 공직자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의 태도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을 꼬집고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의회협력과 관련한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의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예산에 비해 자유로운 성격을 지닌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도 교육청이 시장·군수와 협의해 낙후된 지역 교육현장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시와 군은 인구 규모, 인프라, 생활방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 추진시 시 단위와 군 단위를 구분해 군 단위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