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위,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 의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2일부터 23일까지 경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이월·불용액 최소화, 보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사업 집행률 제고 등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창기 의원(문경)은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청년들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려면 소규모 농업이 아닌 대규모, 기계화 위주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에 관한 실태 조사, 계절 근로자 활용방안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등을 주문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트라우마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 질의하며 “트라우마 센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포항시와 잘 협의해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밝혔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대상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며 과학적으로 검증 되지 않은 오염수 괴담 때문에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가증되고 있다”며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공공산후조리원 병상수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 뿐만 아니라, 낳아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보급 할 것”을 촉구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경북도 대안학교 운영 및 관련 예산 현황, 과수화상병에 관해 질의하면서 “과수화상병을 그냥 방치하면 경북의 사과 주산지 명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도내 시군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해 숨기지 말고 알려서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제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적극적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경북도가 (주)포항영일신항만에 투자한 78억원이 자본잠식으로 장부가액이 ‘0’이 됐다며 도차원에서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의 장기적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미수납 연도를 표기할 것과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예산 편성시 사업타당성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달라”고 전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의 건은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