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교육청 추경 신규사업 집행률 63.5% 불과”

경상북도 교육청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집행률이 63.5%로 나타나 억지로 끼워서 맞춘 ‘주먹구구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별 최종 집행 내역(1천만 원 이상)’에 따르면 신규사업 269건에 2409억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529억1400만 원으로 집행률이 6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경신규사업 예산의 36.5%에 달하는 887억36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손 의원에 따르면 더욱이 추경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으나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3건으로 6억9000만 원, 2022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6건에 11억2600만 원에 달한다.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은 17건으로 집행잔액은 808억700만 원이며 이중 집행률 30% 이하인 사업이 9건에 793억9200만 원에 달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학교 대청소의 날 운영’ 사업은 당초 123억5600 원 중 75.6%를 집행했지만 집행잔액은 30억1200만 원이나 남았고, ‘모듈러 임시 교실 임대’ 사업은 집행률이 13%에 불과해 771억6000만 원이나 이월하는 상황을 볼 때 여전히 면밀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손의원은 지적했다.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전액 삭감되거나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외유성 공무원 국외 연수사업 등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해 도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던 사업이었다. 

손 의원은 “추경예산의 특성상 겨울방학 기간에 집행되는 예산이 일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월액이 과도하다. 추경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재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269개나 되는 신규사업을 억지로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규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효과성 검증 등을 거친 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많은 도민이 ‘교육청의 예산이 남아돈다’고 지적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