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탈루세원 조사반 편성 등 다양한 체납세 징수방안 모색
  • ▲ 포항시 남구청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대책회의를 열고 세수 증대방안 모색에 나섰다.ⓒ포항시
    ▲ 포항시 남구청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대책회의를 열고 세수 증대방안 모색에 나섰다.ⓒ포항시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23일 특별 대책회의를 열고 세원발굴 및 다양한 체납세 징수기법 동원 등 세수 증대방안 모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 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감소,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지방세수가 부족해지고, 포항시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포스코가 지난해 철강시황 악화 및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영업이익 급감 등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대폭 감소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먼저 은닉·탈루세원에 대한 조사반을 편성해 지방세 감면 후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집중조사를 통해 세원발굴에 나선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조회 및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및 출국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동시에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한다는 방침이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책임징수에 나서 체납세 징수율을 전년도 49% 대비 60%대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해천 구청장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징수해 대다수 성실납세자와 형평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등을 유도해 납부 여건을 마련하고, SNS 등 체납세 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올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