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감사관 출자·출연기관 보다 철저한 감사 필요”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지난 14일 감사관, 여성아동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우선 박선하 의원(비례)은 청년도민감사관 제도 자격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꼬집고 객관화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간담회 등 직무교육에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산하기관인 독립운동기념관에서 4급으로 채용한 처장을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3급으로 승급시킨 것을 두고 감사가 필요하다. 경북 3개 의료원청렴도가 최하수준”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포항시에서 일어난 사유지 매각 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올해 실시된 포항시 자체감사, 정부합동감사에도 적발되지 않고 7년 만에 실시한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번 횡령사건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도 철저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성아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 성평등지수가 항상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차세대 여성 리더 발굴 및 여성 리더 네트워크를 결성 등 여성 경제활동을 활성화해 성평등지수를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현행법상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매년 1억여 원 벌금을 내면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북의 아동학대 건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554건, 22년도 300여 건으로 작년대비 크게 상승했고 경북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높은 편인데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아동청소년의 범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이 전혀 안 보인다. 학교나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선제적인 예산편성과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