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경북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은 찍어내기 바쁜 페이퍼 정책”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서 경북교육청의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은 “‘정책백화점’인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찍어내기 바쁜 ‘페이퍼 정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임종식 교육감 대상으로 교육청 학생생활과 심리적건강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보건장학관과 상담장학관을 배치해 유기적인 협조를 주문하고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위(Wee)스쿨, 가정형 위(Wee)센터·병원형 위(Wee)센터 설치 검토, 학생 1,000명 이상인 학교에 상담교사를 2명 이상 배치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날 차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도내 자살 학생 수는 61명이며, 2023년(8월)에만 18명(11월21일 현재 19명)의 자살 학생이 발생했고,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자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2023년 한해만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이 745명, 관심군까지 3330명인데 비해 최근 5년간 자살 학생 중 교육현장의 상담센터에서 상담한 사례는 26명에 불과했다.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은 153명으로 이들은 상담업무 뿐만 아니라 20여 개 각종 위원회 등에 차출돼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학생의 심리적위기를 즉시 발견하고 조치해야 하는 인력이 다른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차 의원은 설명했다.

‘학생정신건강 위기지원단’은 고작 6시간 연수를 이수한 38명의 교장·교감과 위(Wee)센터의 전문상담교사 22명이 겸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이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바로지원 365 신속대응팀’도 기존 교육청 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으로 신속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1년 반 동안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교 안전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해왔다. 심리적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2022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선 대책을 요구했지만 교육 현장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 와중에 2023년에만 학생 자살이 19명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현장이 바뀌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조직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살 학생증가로 교육청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고 잘 지켜 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자살예방을 위해 매년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관심군 학생에 대해 병원 정밀검사비 50만원 씩 119명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 동의가 필요해 현재 지원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부서에 분산된 보건담당 장학사, 보건직 공무원 상담 장학사 등으로 전문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고, 보건장학관과 상담장학관 신설에 대해서는 “장학관 배치는 학교 폭력과 여러 업무 연계로 인해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