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찍어내기' 논란 재점화?

    후배 검사들과 식사를 하고 격려금을 지급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

    2018-10-25 최재필 기자

  •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 확정

    재판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8·사법연수원 27기)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2018-10-25 김동우 기자

  •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내주 방북…공단 재가동 아냐”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이르면 내주 북한을 찾을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남북이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통일부와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기 전에는 개

    2018-10-25 전경웅 기자

  • 심재철 "김동연 부총리 '국회의원 불법사찰' 따지겠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과거 국회부의장 시절 예산사용 내역을 김동연 부총리가 보고받은 것을 불법사찰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시 및 공모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25일 기획재정부 확인 감사에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심재철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내

    2018-10-25 임재섭 기자

  • "박근혜 탄핵, 헌재가 월권"… 전원책 "졸속" 비판

    전원책 변호사 겸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월권' 문제점을 끄집어냈다. '구속 수감'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범보수통합'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을 끌어

    2018-10-25 우승준 기자

  • 당정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국공립 40% 확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집단행동 제재와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으로 잡아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의 목표 시한을 한 해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2018-10-25 이상무 기자

  • 오바마·클린턴 자택, 뉴욕 CNN에 폭탄·탄저균 소포…테러 의심

    버락 오바마 前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前상원의원 자택에 파이프 폭탄이 든 소포가 도착했다. CNN 뉴욕 지사에서는 정체불명의 소포가 발견돼 사람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2018-10-25 전경웅 기자

  • 트럼프 "러와 INF 파기” 말에 중국이 분노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1987년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미국과 직접 조약을 맺은 러시아보다 ‘옆 동네’ 중국이 더 흥분

    2018-10-24 전경웅 기자

  • 강용석 법정구속... 김부선 vs 이재명 소송 향방은?

    영화배우 김부선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한 형사재판부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2018-10-24 조광형 기자

  • 내년에 1천억 지원... 北산림복원 가능할까

    정부가 북한 산림복원 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양측은 올해 안에 북한에 10개 양묘장을 현대화하고, 2019년 3월까지는 소나무 재선충 공동 방제에 나서기로 합의했

    2018-10-24 백요셉 기자

  • '정개특위' 위원장 맡은 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이룰 것"

    후반부로 접어든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24일을 기준으로 다수의 상임위원회가 '자료정리' 및 '현장방문' 등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심상치 않은 첫 행보를 선보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설치안'이 국

    2018-10-24 우승준 기자

  • 근로장학금도 줄줄 샌다… '부정수급' 3년 새 2배 늘어

    '국가 근로장학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어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근로장학금 부정 지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총 3,337건

    2018-10-24 이상무 기자

  • 친절, 공평, 신뢰... 스웨덴 국세청이 사랑받는 이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2015)에서 응답자의 13.6%만이 '국세청을 신뢰한다'고 답할 정도로 한국 국세청은 국민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스웨덴 국세청은 세계적 수준의 고(高)세율에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 사례를

    2018-10-24 정호영 기자

  • 한때는 '랜드마크'였는데…"흉물된 대형 유통업체 건물, 대책시급"

    서울시 곳곳에는 과거 거대 유통업체들이 대형 건물을 세웠다가 수익성 악화로 버려진 뒤, 마치 '흉물'처럼 남아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7개 대형 유통업체 건물이 교

    2018-10-24 이상무 기자

  • [피플] '로마 황제' 명언을 文대통령에게 건넨 김중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00년 전 로마를 이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언인 "천천히 서둘러라"를 언급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김중로 의원이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이

    2018-10-24 우승준 기자
이전 151 152 153 154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