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유치 최적 환경 조성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2014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경산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규제개혁평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나 인‧허가 행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평가항목은 규제개선 노력도, 단체장 관심도,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 실적, 기업애로 해소 실적 등 10개 분야 32개 세부지표로 실시한 가운데, 이번 평가에서는 행정자치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서면평가 및 심층면접 검증을 거쳐 36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는 그동안 규제개혁 전담팀(3명)을 구성, ‘규제개혁 신고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칙’을 등을 제정하고,2회에 걸쳐 규제개혁 외부 전문가 초빙 전직원 규제개혁 마인드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3회에 걸친 보고회를 통해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중앙부처 법령개선과제 42건을 발굴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사무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해 등록규제 124건 중 17건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둬 등록규제 10% 감축 정부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산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42.92㎢에 공장설립이 가능케 했으며, 폐기물 소각장부지 용도변경‧기업 입주업종 추가‧입주기업 전력난 해소를 위한 변전소 부지제공 등 경산3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으로 지역투자 기반 마련했다.

현재 추진 중인 경산4일반산업단지 선분양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맞춤형 규제완화를 실현했다며 그밖에 4개 기업과 MOU 체결를 통해 3,495억원의 기업신규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규제개혁 사례발굴을 위한 시장 서한문 발송 및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공장진입로를 포장하고 차량진입로를 개선하는 등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올해 기업활동 걸림돌이 되거나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경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분양하는 경산4일반산업단지와 경산지식산업지구에 기업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한편 ‘지방규제개혁평가’는 2013년 5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에는 243개 전 지자체로 규제개혁 평가대상을 확대했으며, 수상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