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하 ‘공단’)은 10일 서울 동부스마일센터에서 2017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피해자 국선변호사 10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교육은 △ 피해자 지원의 이해 및 전략 △ 아동 등 피해자의 심리이해 및 소통방법 △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변호사 역할 이해 등으로 짜여졌다.

이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종래 법무부에서 주관했지만, 올해 최초로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 공단이 이를 위탁받아 실시하게 된 것이다다.

올해 5개 권역에서 총 6회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전담판사와 검사,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권역별 스마일센터의 장 등을 강사진으로 구성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수사 절차에서부터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역할,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방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형사절차에 있어 수사·공판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에 의해 선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