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확충 통한 재정자주성 강화 주력

  • 성주군은 지난해 지방세수 증대 등 재정 건전성 강화에 주력해 재정상황이 더욱 튼튼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국내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방세수 목표 초과달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이바지해 재정기반이 더욱 튼튼해졌다고 밝혔다.

    ◇ 지방세수 증대 통한 지방재정 확충

    군은 지방세입 분야에서 철저한 세원관리로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은닉세원 발굴,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체 철저를 기했다.

    또 지방세 감면안내문 발송을 통해 추징시 발생될 조세저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에 앞장서는 한편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금고의 관리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유휴자금 예치 등 이자수입의 향상 및 세외수입 세원 발굴 강화에 노력하는 등 지방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방세수는 2016년  583억원 보다 24억원을 초과한 608억원을 징수했다.

    ◇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조세정의 실현

    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직원별 징수책임제 운영은 물론 관외지역 합동징수  7회, 부동산 공매의뢰 12명, 차량공매 37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4명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 총 체납액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매주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321대 2억7200만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군은 또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공시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에 노력해왔다.

    4월과 9월, 2회에 걸쳐 단독주택 1412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 주택분 재산세의 공평과세에 만전을 기하고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건축물·토지이용 현황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다양한 세입발굴과 편의시책 추진, 체납세 일제 정리 등의 정책 추진 으로 재정 자주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을 추구해 나가겠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