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예비후보, 범어·만촌·황금동 특별계획구역제도 도입 주장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대구 수성갑 자유한국당 공천에 도전하는 이진훈 예비후보가 1종일반주거지역 노후단독주택지 종상향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진훈 예비후보는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여 방안과 종상향 개발안에 대한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성과 융통성을 동시에 발휘하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종일반주거지역인 범어·만촌·황금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종상향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대구시가 진행 중인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용역’과정에서 특별계획구역 제도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1종일반주거지역 낙후된 정주환경, 골목길 주차난, 상대적 박탈감 등 민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단순히 종변경 의지만을 표명하는 포퓰리즘적 헛공약을 남발해 주민 실망만 가중시켜 왔다”며 “도심권, 역세권 편입 등 지역 여건변화와 미래 발전 추세를 반영한 도시계획적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