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경북도의원, 카페리선 선정 촉구 거리투쟁 나서

경상북도의회 남진복(울릉) 의원이 전천후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 심사가 해운당국의 소극행정으로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29일부터 거리투쟁에 나섰다.

남 의원은 이 사업 주무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울릉도 관문인 포항여객선터미널 일대에서 이날부터 거리투쟁에 들어갔다.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연중 결항일수가 100일을 훨씬 넘겨 주민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면서 올해 초 포항해수청은 전천후 카페리여객사업자를 공모했다.

이후 여객사업자의 신청자격 유무를 둔 법정분쟁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지난 3월 3일 대구지방법원은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다며 공모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결정을 했다.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포항해수청이 신청자격 유무에 대한 법원의 1심판결까지 지켜본 후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남 의원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거리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들이 내놓은 주장은 현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척하는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이미 내린 법원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적극행정이자 울릉군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이 지연되는 배후에 해양수산부가 있고 아무 실익 없이 사업자 선정 시기만 늦추고 국민고통만 가중시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근시안적 정책결정과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한편 이번 거리투쟁은 포항해수청 앞 1인 시위와 포항여객터미널 일대에서 서명운동을 병행하며, 늦어도 오는 4월1일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회 수산인의 날 행사 참석차 포항을 방문할 때까지 전향적인 정책변화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