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부실경영 질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11월 9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사업, 허술한 조직운영과 사업관리, 수탁사업에 의존하는 수동적 기관 운영 등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먼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열(영양) 의원은 “3여 년을 끌고 있는 경제진흥원 옥상 광고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도 협의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경제진흥원은 수탁사업에만 의존하고 있고, 스스로 자체사업 추진 또는 정부 공모사업 응모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 또는 시군의 사업을 수탁받아 집행하기보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점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는 기관으로서 그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진흥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며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직접 찾아가서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번 행감때 경북도에서 위탁하는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자체사업을 늘릴 것을 주문했는데, 지금 보니 경북도의 행사성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고, 시군 수탁 사업만을 줄였다”고 말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채아(비례)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여유금을 예치함에 있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배제하고 낮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에 200억 원을 예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전임 이사장 시절 있었던 예치금 운영 관련 행위, 갑질행위, 소송비용 모금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본부장, 실장 등은 이사장의 의사결정에 있어 조언하는 참모인데, 이사장이 옳지 않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제대로 된 조언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려먼서 “이사장만 바라보지 말고, 좁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넓게는 도민을 위해 이사장의 의사결정에 한 번쯤 되짚어 보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마라”고 강조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건은 바로바로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와서 점검해 보면 별반 개선된 것이 없는데 이는 재단의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전국 평균에 비해 구상채권 회수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보증심사 등을 통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그들의 존망을 하루하루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 임직원분들이 기관의 존망을 걱정한 적이 있느냐”며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수동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도민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