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기관별 역량집중 주문 ‘정책 대안 제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지난 12일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기관별 역량집중을 주문했다.

이날 행감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기관별 미진한 사업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기관별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 각종 R&D사업의 효율성 향상방안 등 지역 현안해결에 기관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행감에서 방유봉(울진) 의원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장애인 1명 이상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장애인 전형 구분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빠른 시일 내 장애인을 채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사업이 대부분 경북도나 시군 위탁사업이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국책 R&D 사업 수주로 연구원의 질적 성장 및 외형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하는 기업지원 사업이 다양하다. 연구원에서 경북도나 안동시 사업 수탁에만 머무르지 말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수탁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도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햄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관련하여 춘천시와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껏 규제로 막혀 사용할 수 없는 햄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도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체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연구원의 전체 예산이 277억인 데 반해 기업지원예산은 4억 원에 불과하다”며 “지역 바이오 중소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경북도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함께 협의하여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북도개발공사 행감에서는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는 각 시군과 소통해서 시군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조성공사 하도급 지역 비율이 낮음을 지적하면서, 사업 발주후 하도급이 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개발공사가 경북도청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인 호민지를 매입한 것처럼 꾸며 조성원가에 반영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 및 개인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 것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매매 계약자들이 정상적인 조성원가 계산 후 차액을 돌려달라는 법정 소송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개발공사가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체비지를 사업이 끝나기 전 처분하지 않은 채 준공했는데, 관련 법령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 준공 후 남은 체비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이익 및 아직 매각하지 않은 체비지로 인한 초과이익을 포항시 특별회계로 귀속조치 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개발공사는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기관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며 “새로운 대표가 선임된 이후 경영실적을 최상위권으로 올린다는 약속이 말로만 끝나지 않게, 모든 임직원이 똘똘 뭉쳐 발전적인 경상북도개발공사로 거듭나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