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위원회를 열고 소관 실·국 2022년도 당초 예산안과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6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5억 원(4.98%)이 증액된 규모이다.

이날 위원들은 일자리 창출, 과학산업 육성, 미래 신산업 발굴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먼저 이선희(비례) 의원은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다”며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경북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사업이나 신중년 지원사업을 보면, 면밀한 사업계획없이 일단 예산을 요구하고, 세부계획은 나중에 만들자는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적 수준으로밖에는 안 보인다”며 사업수행 시 면밀한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홍보사업, 경상보조사업 등이 규정이나 지침에 맞게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특정인,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공모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하는 사업과 다를게 없다”며 “해당 사업 추진 시 중복 수혜자가 없을 것과 지원금 수령을 위해 취업을 위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과학산업 육성, 일자리, 홍보, 투자, 일반행정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그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효과분석을 하라”고 말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작게는 5개 시군, 많게는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북도내 균형발전과 동남권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정했다고 하는데, 예년 예산안에 비해 차별성 있는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