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완료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17일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은 경상북도가 12조2086억 원으로 기정예산 12조281억 원보다 1805억 원(1.5%)이 증액됐으며,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5조3218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1724억 원보다 1494억 원(2.9%)이 증액됐다.

이틀간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학생안전 확보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방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펼쳐졌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학교법인의 학교 이전 검토로 급식소 증·개축 사업이 취소된 것에 대할 질의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도 중요하지만,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안전진단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행정보조인력 사업과 관련,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정리추경에 대부분 감액편성된 것을 꼬집고 사전 수요 조사와 체계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업무 가중이 학생교육 소홀로 연계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박채아 의원(비례)은 인건비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추경에 감액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인건비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승오 의원(비례)은 “학교보건인력 채용 예산을 1, 2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대폭 삭감한 것을 지적하며, 보건인력난이 농어촌 작은학교의 코로나 대응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보완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민생경제가 더 어려운 시기에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