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보조사업 관리감독과 평가 통한 구조조정 필요”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5일 제340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를 열고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7건의 조례를 심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집행완료 후 정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교부 후 사업시행기관 집행률이 0%인 사업이 많으므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 통폐합이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보조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사업 담당자에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장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환경산림자원국 결산심사에서 몰래카메라 감지기 설치사업을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학교 등으로 설치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경북도서관에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이 많이 불용됐다고 지적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의회와의 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이 부족하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고 결산은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관광약자를 위한 문화탐방 기회제공이 융통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보조금 정산보고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더불어 평가를 통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업정리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