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책토론청구 ‘무더기 불법허위 서명’ 확인…경찰 수사의뢰

대구시가 11일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 자체조사 결과’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명의모용 의심사례가 49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5건은 명의모용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 관련 위법 사항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의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지원주택추진위원회 등 7개 시민단체는 총 7,310명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점검, 염색산단 유연탄화력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산정 등 정책토론 8건을 무더기로 청구한 바 있었다.

이에 시는 제출된 서명부에 대해 기획조정실 직원 30명이 2개월 반 이상 단계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 1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명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확인한 결과, 서명부에 주소, 성명 및 기재사실 불명확 사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이 전체 16.4%인 1125명이나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2단계 분석에서는 구·군의 협조를 받아 서명부에 적힌 대상이 주민등록 상 주소에 실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13.2% 인 972명이 가짜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3단계에서 최종 1635명에게 우편을 보내 실제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를 묻는 명의모용 검증을 실시해 실제 동의사실이 없을 경우 달구벌 콜센터로 신고하도록 안내했고 총 49명이 대구시로 신고를 했다.

그 결과, 44명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인 누군가 대신 서명을 했는지 알 것 같아 관계 없다”고 했다. 하지만 5명은 “동의한 사실도 없고,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본의 명의를 누군가 모용한 사실이 확실하다. 위법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구시는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소수 이익집단 민주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특정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