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유사·중복 사업 통합·성과없는 사업예산 퇴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일 경북도 8개 실국에서 제출한 1조5562억 원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의 최종심사는 불요불급하고 추진실적이 저조하며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18개 사업 132억 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 중심의 예산안 편성에 집중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이어진 기획경제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은 사업실적이 저조함에도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예산, 시급하지 않은 사업 편성 등에 집중적인 질타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예산심사 둘째날인 11월 30일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경북 메타버스 대표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했다. 

박용선 의원은 플랫폼 구축 후 매년 상당한 금액의 유지 보수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부대비용이 더 커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까지 고려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메타버스과학국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 경우에는 메타버스과학국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지역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경제진흥원 등 세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는 유사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해 예산절감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직 불안정한 인공지능 챗경북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경북이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도내에서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향토뿌리기업을 지원·관리하는 것은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가치있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향토뿌리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청년몰 지원사업과 관련, 현행 전기세 지원만으로는 청년몰의 자립화가 어려운 만큼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공무원들은 수시로 시장을 방문해 청년몰의 현장 고충을 직접 확인하고 기존 상인회와의 교류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8개 실·국의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