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현미경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6일 경제산업국, 재난안전실, 여성아동정책관 등 경상북도 9개 실·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이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등에 관해 질의하며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우려고 만든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갑질 때문에 방문을 꺼려하는 소상공인도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보이소tv 등을 통한 도정 정책홍보의 예산대비 효율성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입양아동 관련해 질의하며 도내 입양 현황 등 기본적인 데이터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따져 물으며 “도내에서 발생한 입양대상 아동들이 국제 입양이 되는 것보다는 경북도에 입양돼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토대를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구미가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단지로 선정됐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반도체 인력 양성이 핵심이라며 소관 부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도체 산업에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메타버스 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며 주말에 운영을 안하고 주중에만 운영을 한다면 홍보효과가 떨어지므로 이에 대해 재검토 해 볼 것을 요청했다. 그는 파독 광부·간호사 감사행사와 관련하여 고령의 참석자들을 위한 인솔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인솔자를 배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북 반도체 산업 초격화 인력 양성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현재 수도권 인력 집중 상황을 고려 했을 때 경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도체산업에 특화된 구미를 중심으로 반도체 인력양성에 경북도가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도정 홍보가 수요자의 의식적인 접근을 전제로 한 인터넷 홍보 등에 그쳐 광고 효과가 제한적이다.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대형 빌딩의 외벽 광고나 버스 및 대중교통을 통한 광고로 경북을 홍보해 경북의 위상도 높이고 사람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효용성 높은 홍보를 해 줄 것”을 밝혔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부모가 없거나 가정학대를 당해 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 간식비 증액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니 겨우 800원에서 1천 원으로 올랐다며 현 물가를 고려할 때 아직도 아이들 간식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현실적으로 간식구입이 가능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3년간 추진했지만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유보통합 준비상황에 관해 질의하며 유치원하고 보육하고는 차이점이 있으니 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통합에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도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제대로 된 위상을 확립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신효광 의원(청송)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3분의 1이 감소했다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예산이 줄면 상황이 어려운 농촌지역은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우리나라 치안에 있어 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분들이 사비를 들여 봉사를 하고 있는만큼,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아동 수가 급감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대응이 미진하다며, 관련 신규사업도 없고 용역도 연구만 하고 실제 정책과의 연계가 없다고 질타하며 과거의 사업을 답습하면서 매년 숫자만 바꾸는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출산장려 정책등 지역 아동수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북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사업 성과가 우수하다며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켜세웠지만 한편으로는 성공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삭감되었다며, 긴축재정이라 할지라도 예산투입대비 성과가 높은 우수사업은 반드시 예산을 확대하는등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장애전담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일반학생과 장애 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장애 유아들에게는지원이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 어린이집에 있는 장애학생도 똑같은 장애학생인 만큼 지원에 차등이 없는 형평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치안센터 축소 정책과 관련하여, 시골 지역의 농산물 절도 등 범죄 관련 수치가 증가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치안센터를 폐쇄하는 것은 시골의 치안 공백 현상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치안센터 폐지 정책은 동의 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감사관실에 도 전체 공무원들의 수사 및 범죄 경력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볼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사실이 누락된 채 승진과 같은 인사상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하여 경북의 청렴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 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