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4일부터 15일까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심사 첫 날인 14일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실국원별 종합심사를 하고 둘째날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행정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유능한 공무원을 길러내야 함에도 예산을 반납한다고 질타하면서 자치경찰을 홍보하는 대학생 앰버서더 사업과 관련한 실적이 부진하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볼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노후 소방 장비를 분기별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재난 대응을 위해서 연초에 모든 장비를 교체해 연초 발생하는 산불 방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은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니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최신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월남전 참전용사와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해 적절하게 예우하기 위해서는 명예 수당 인상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기금의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조성 목적과 다르게 대구시에 기금을 전출하는 예산은 허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도립예술단에 도민 혈세 100억원이 투입되는데 비해 예술단원들의 업무태만등으로 성과과 미미하다며 이를 해결한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비용부담에 있어 시군의 비율이 높다며, 시군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감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도비의 비율을 높여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순범 의원(칠곡)은 대구경북 상생 협력사업에 관해 질의하면서 협력은 좋은데 행사 장소를 항상 대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북에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시군이 많으니 앞으로는 경북에서 행사를 주최 해 볼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소외되는 시골의 어머님들을 위해 경북도가 복지 인력을 증원하여 앞으로 공공차원에서의 돌봄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청에는 다양한 인재가 모여 일을 해야 하는데 현재 채용시스템으로 인해 인적 구성이 특정 지역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 볼 것을 주장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현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평가를 제대로 해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사퇴하는 경우까지도 발생 할 수 있도록, 엄격한 평가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너지 자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경북도가 에너지 주권을 위해 산업과 학교가 연계하여 동해안 에너지 벨트 인프라를 구축해 에너지 자립에 힘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