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북도의원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정경민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즉 킥보드를 타면서 청소년의 사고가 많고 이들 청소년들이 도로체계미숙 등으로 인해 시내와 학원가에 교복을 입고 두명씩 타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규정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사고가 경산과 구미, 포항 등에서 1년에 1만 4천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젊은이 대상 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해당 업체를 철저히 단속하고 음주 등을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경북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행을 막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고가 나지 않다록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학구조정문제와 관련해 “지역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학구조정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위장전입을 야기하고, 심지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며 지역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 할 우려를 낳기도 하는 학구 조정 문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동학구 운영, 학생 수 감소가 우려되는 학교에 대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등 道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북도의 학교폭력대응 체계와 관련해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나날이 방법이 진화하고 학폭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교내 활동을 못해 정서적으로 학교폭력이 늘었다라며 학교폭력에 대해 2년과 3년 주기로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