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30일 오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위원들은 이날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주지진과 관련,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안전교육  분야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대폭 증액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었다.

우선 홍진규 의원(군위)은 예산 편성시 지역출신 도의원과 해당 지역교육청 간 의사소통이 미흡하다고 전제하고 “지역현안과 관련한 사업예산 편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민들도 교육분야 예산에 관심이 높은 만큼 도의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도내 학교 건물 내진적용율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도내 학교건물 내진적용율(17.8%)이 전국 학교건물 내진적용율(24.0%)에 비해 매우 낮다”면서 “자연재해는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둬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정현 의원(고령)은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도내 180개 학교 중 납성분 초과 검출 학교는 129개교로 무려 72%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 중에 모두 교체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영길 의원(성주)은 사립학교의 급식개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공립학교는 전액 지원하는데 비해,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측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탄력적인 예산배정을 주장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심사 후 7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용선(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의원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