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경북도 세입·세출예산안 ‘현미경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군위)는 지난 9일부터 경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본격 들어간 가운데 이날 경북도 기획조정실 등 6개 실국에 대한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했다.

이날 특위는 경북도 전체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친 후 실국단위별로 기획조정실, 감사관, 미래전략기획단, 여성가족정책관,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등 예산안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이어갔다.

우선 이날 남진복 의원(울릉)은 현재 울릉공항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지난 11월에야 사업비 선정 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이 발주되는 등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2년이나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점차 다양화되고 있지만,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점검이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울릉공항추진 TF팀의 업무소관이 명확하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기준 정립을 요청했다.

이어 박용선 의원(포항)은 최근 정국과 관련돼 “‘박정희 대통령 다큐멘터리 방송사업’은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업적이나 평가는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최근의 국민 정서상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재검토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중복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수많은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주관단체만 다를 뿐 행사성격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고 “경북도가 추진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 중 공무원이 지역민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인원동원성 행사보다는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가 유도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현국 의원(봉화)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외부 고객평가 청렴도 결과가 17개 시도 가운데 5위이지만 내부고객 평가 청렴도가 최하위라고 질책했다.

그는 “청렴도가 최하위로 평가된 원인으로 송곡지구 땅투기, 인사불만, 공사 관리·감독 향응, 신도청 이전에 따른 환경변화로 직원 피로도 누적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을 잘 분석하여 2017년부터는 더 높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박성만 의원(영주)은 새터민 자녀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해 “다문화 관련 업무를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새터민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현재 다문화 자녀보다 새터민 자녀들이 학교등 외부환경에 더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터민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하루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분석해 아동복지분야에 전문성을 띄고 있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