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다섯째날 집중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군위)는 14일 오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2017년 예산안 심사 다섯째날을 이어갔다.

도의회는 이날 일자리민생본부,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의회사무처 등 4개 실국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펼쳤다.

우선 성주출신 정영길 의원(성주)은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질의에서 “벼의 건조·저장과정을 일괄 처리로 수확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향상, 쌀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주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사업인데, RPC 시설의 부족으로 매년 수확기 농가의 벼 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올해 공공비축미곡량이 146톤이며 그 중 공공비축 산물벼가 21천톤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농촌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소형 포대벼 매입보다는 대형 포대벼 매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운식 의원(상주)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질의에서 “시설현대화지원사업, 골목형 시장 육성 등에 그동안 15년 가까이 매년 백억원 이상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꼬집고 “시설 현대화 등 하드웨어 개선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젊은층과 노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아이템 등의 개발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경북도체육회와 경북도생활체육회의 통합건을 도마위에 올렸다. 그는 “2016년 3월 통합되면서 2017년 본예산에는 도체육회 사업비가 통합된 운영비와 사업비로 편성됐는데 조직이 통합되면 운영체제가 정비되면서 사업비나 운영비도 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2016년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어진 심사에서 장대진 의원(안동)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에서 친환경급식 예산 집행시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비쌀 경우 임의로 일반 농산물로 대체해 사용하는 등 예산지원의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거나, 아예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관련 예산이 일부 미집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고 “도에서는 위 언급된 사업들이 지원목적에 부합해 추진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확대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용선 의원(포항)은 사드 경북배치 발표 후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을 집중 따졌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사드의 경북 배치가 발표된 후 경북도에서는 광장무 교류가 취소되고, 안휘성과의 협력이 지연되는 등 사드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면서 “장기화될 경우 중국 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위한 경상북도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