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 국가배상 법률자문 보고서’ 공개, 포항시민들 분노

“포항 지열발전 국가배상책임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 높아 국가배상책임 인정될 가능성 낮다”라는 정부 보고서가 나돌아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2일 지열발전사업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서’ 가 공개됐다.

공개된 보고서의 요점은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등 4가지 국가배상 요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의 문건은 이미 지난 10여년 동안 전세계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 논문과 보고서, 기사를 통해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이 상식이 돼온 상황에서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는 증거나 다름 없다.

포항시민들은 11.15지진으로 지금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지인사이언스지에 연관성 논문이 발표돼 지열발전이 지진의 원인이라는 것에 무게가 더해지고 시민들은 이제 인재라는 점에 확신을 갖고 있는 시점에 정부 자료가 나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일은 포항에서 지진 발생 후 중경상자 158명과 최대 1천800명 이재민이 현재까지도 220명에 이르며, 공식 재산피해액만 850억여원으로 산정될 만큼 심각한 시민의 고통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대응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업부의 문건은 이미 지난 10여년 동안 전세계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 논문과 보고서, 기사를 통해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이 상식이 돼온 상황에서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보여지고있다.

공개된 보고서의 요점은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등 4가지 국가배상 요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차후 조사 과정과 결과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시민들이 100%신뢰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한 조사를 촉구하고 최종 결과 발표 전이라도 필요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산업자원부는 벌써부터 포항시민들의 집단 소송에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송이나 보상이 아님을 알려둔다"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번 문건의 작성 경위를 해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한편 정부 정밀연구단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지열발전소의 초고압 지하 물 주입과 배출 과정에서 발생한 63회의 사전 유발지진을 은폐해 5.4강진을 초래한산업자원부를 감사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지역경기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은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진원인조사, 책임 규명 및 인정을 통해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임이 규명돼 위험재난지역의 불안과 오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기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25억원을 들여 국내외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단을 구성해 현장방문조사에 이어 한창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