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현장중심 규제개혁 발굴로 불필요한 규제 ‘OUT’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관내 18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 중심 규제개혁 발굴에 나선다.

군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의성읍을 시작으로 관내 18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한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를 실시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읍면순회 규제개혁토론회’는 지난해 읍면을 순회하며 중앙부처 건의 24건, 자체정비 59건, 기타 기 시행·수용불가 98건으로 총 180여건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된 각종 규제 애로사항은 법률·대안 검토를 거쳐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건의하게 된다.

또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자체 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분야별 불편 규제를 발굴·개선해 행정 서비스와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