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주민투표 요구…약 될까, 독 될까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의 맥스터 증설을 두고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의 탈핵경주시민행동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압중수로 원자로에서 연료로 활용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는 월성 원전 1~4호기에 1단계로 맥스터 7기(저장용량 16만8000다발)가 설치돼 있다. 

1단계 맥스터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장률 96.5%에 달했으며 오는 2021년 11월 포화가 예상돼 한수원은 지난 2016년 4월 원안위에 맥스터 7기의 추가증설을 신청했고 안전성 확보를 확인한 원안위는 지난 1월 10일 이를 의결했다. 

이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재검토위원회가 전 국민대상의 조사는 한국리서치,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능률협회 컨설팅'을 선정하고 지난 21일부터 시민참여단 선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상반기내 관련절차 완료를 예정했다.

그러나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맥스터 증설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며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허가 무효소송’ 제기와 함께 지난 21일 경주시에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맥스터 증설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원전과 관련시설의 운영과 설치는 국가사무이기에 지자체가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맥스터 증설 불가로 최대 9년 가까이 남은 월성 2~4호기의 정지상황을 맞을 경우 경주시가 안게 될 연간 최소 1000여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맥스터 증설에 제동을 걸고 있는 탈핵경주시민행동 등은 경주시가 안게 될 연간 700여억원의 경제적 손실보다는 '삶의 질과 환경문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도 대안이 있는 경우 설득력이 있듯이, 경주시가 안게 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경제가 무너진 상황을 비켜가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경주지역 상공계는 “최신 트랜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노쇠한 경주시의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의 침체지속 상황에 원전산업의 손실까지 떠안게 되면 경주시의 지역경제는 파탄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공계 한 관계자는 “맥스터 증설이 약(藥)이 될 지, 독(毒)이 될 지는 당장의 현실을 짚어보면 알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하면 대안 없이 월성원전이 가동을 멈춘다면 생각치도 못할 파탄 수준의 침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맥스터 증설여부를 둘러싼 경주지역의 논란, 맥스터가 약(藥)이 될 지, 독(毒)이 될 지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