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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 시의원, ‘포항시 보조금 지급 및 정산과정 문제 심각성’ 지적

입력 2020-06-29 18:06 | 수정 2020-07-03 14:14

▲ 5분 자유발언하는 배상신 시의원.ⓒ포항시의회

배상신 포항시의원은 29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70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 보조금 지급 및 정산과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배 시의원은 “3년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운영비와 인건비 조차도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대부분 사업부서 담당자의 업무미숙지와 보조사업자와의 온정주의로 인해 발생됐다”고 말했다.

배 시의원은 “예를 들어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급 후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교부전에 사업 추진을 위해 단체의 돈을 먼저 사용한 후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사례, 과다한 식대 지출, 지방계약법 및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수의계약 남발, 자부담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 홍보비의 과다한 지출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년 실시하는 보조금성과평가는 해당 부서에서 1차로 평가를 실시해 담당부서로 평가결과를 제출하면 최종 평가 후 평가등급이 미흡이하인 경우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중단, 즉 일몰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배 시의원은 “포항시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618건 중 매우 미흡이 5건 밖에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자료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차례 지적된 단체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3년간 보조금 예산을 확인한 결과, 매년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로 이는 보조사업별 사업비가 늘어났다”며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집행, 보조금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보조금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고 보조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항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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