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원안 가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4일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조2063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조6548억 원보다 5515억 원(5.2%)이 증액됐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6346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4057억 원보다 2289억 원(5.2%)이 증액돼 가결됐다.

이틀간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학생안전 확보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김상헌 의원(포항)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관련 국고보조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지 선정 및 향후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학교 석면철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했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 방역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방역인력 관리 및 학교 방역활동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박승직 의원(경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급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학생별 학습능력에 맞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대체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유·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활용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 속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의 노후건물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전반에 대해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 氣 살리기, 학교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