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위,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 의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23일부터 24일까지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소관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12조1454억1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조9997억1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세입은 1조6841억200만 원(16.1%), 세출은 1조4480억1000만 원(13.7%)이 증가했다.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5조2018억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8688억7500만 원이며, 전년보다 세입은 5164억7300만 원(9.0%), 세출은 3070억5800만 원(5.9%)이 감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결산은 2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결산심사에서는 이월 및 불용액의 적정여부, 전년도 세입·세출집행 과정에 대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부진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남용대 의원(울진)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추진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석 의원(군위)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학생감소 등을 고려해 폐교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활용가치를 적절히 평가하여 처분을 검토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또 김상조 의원(구미)은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을 통해 한정된 재원활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지적했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독도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독도연구기관과 협력을 강조했고, 독도교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의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종열 의원(영양)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출사유가 타당하지 않는 사업 등에 지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예비비 지출 시에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편성 후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