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의원 “사립유치원 석면해체공사 지원 대책 마련 절실”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에 따르면 석면 해체공사 대상 사립유치원이 59개 원에 원아수는 568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 유치원 663개 원 중 무석면 유치원은 511개 원(77.1%)이며, 석면 보유 유치원은 공립 93개 원(1만4923㎡), 사립 59개 원(2만8632㎡)이다.

공립 유치원은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교육청의 석면 해체공사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이다. 

석면 해체 대상 사립 유지원이 가장 많은 시군은 포항(15개원, 7247㎡), 구미(11개원5668㎡), 경산(10개 원, 5632㎡) 등 14개 시군에 59개(2만 8632㎡) 사립유치원이 포함돼 있다. 

차 의원은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 208개 원 중에서 59개(28%) 유치원이 석면 해체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포항 15개 원(7247㎡), 구미 11개 원(5668㎡), 경산 10개 원(2670㎡)을 포함해 14개 시군에 분포돼 있어 유치원생의 미래 건강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보육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그 유해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석면 해체공사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이 어렵고 타 시도 또한 유사한 상황”이라며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 유치원연합회, 교육부가 협조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