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엽 경북도의원, 경북도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 촉구

경북도의회 김진엽 의원(포항)은 6일 열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서 도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안, 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의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김 의원은 경북도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포항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올해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돼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몰리면서 기업의 입주부지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 차원의 기존 단지 내 휴업 또는 폐업·방치 부지를 활용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방안대책을 촉구했다. 

또,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의 비중은 2020년 37%에서 2030년 약 89%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경상북도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선두 지위 확보하기 위한 도차원의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과 관련해 총 18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상자 니즈를 파악한 사업개선과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군별 지원예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방안과 관련해 김 의원은 “2021년 3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미사용 학교용지 수는 세 번째로 많고, 부지면적은 두 번째로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소유주체가 공공기관인 34개 학교용지 중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경북도와 도교육청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경상북도 학생자살 방지대책에 관련한 질문에서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자살 현황 자료을 보면 지난 5년간 도내(초·중·고) 자살사망자는 모두 51명으로, 2019년 7명이던 자살사망자 수가 2023년 9월 현재 18명으로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학생자살을 막기 위해 경북교육청 차원의 선제적이고 특화된 자살예방 대책과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문의 상담이나 상담센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