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경북교육청 제2회 추경안 수정가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11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안을 가결했다.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통해 마지막 추경에 반복적·의례적 감액, 명시이월 사유 등을 꼼꼼히 살폈으며 특히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기금 전출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어어갔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당초 추경예산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군위전출분 12억5600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군위전출분 30억700만 원, 총 42억6300만 원을 삭감해 경북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조8260억9026만 원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도 당초 기금 군위전출분 42억63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열악한 경북의 교육재정여건 하에서 근거나 기준이 모호함에도 협의에 의해 기금을 쉽게 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위원들도 그 뜻을 함께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