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감 3인 예비후보, 문재인 입시정책 “지속성·안정성 있어야”

3일 오후 대구 북구 침산동 삼성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주관 6.13지방선거 대구교육감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입시정책과 관련해 강은희, 김사열, 홍덕률(가나다순) 예비후보는 공히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지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재인 입시정책, 후보 3인 “지속성과 안정성 있어야”

강 후보는 우선 대입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현 정부 입시정책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정시와 수시확대를 조정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좀 더 책임지고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교육정책의 기본으로 특기자 전형 등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섣부른 결정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시정책 변화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정시모집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부작용 개선해 보완하는 정책을 펴서 안정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사열 예비후보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4년간 매번 입시제도 바뀌면 이런 입시제도가 바뀌면 안 되고 수시전형을 대폭 개정한다고 했는데 선진형 평가는 실제로 교실 밖에서 평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 무상교육 범위 두고 입장차 보여

이날 후보들은 특히 ‘무상교육’ 범위에 대해서는 확대라는 총론에는 공감을 드러냈지만, 확대 범위와 방법 등에서는 후보자별로 이견을 드러냈다.

홍덕률 예비후보와 김사열 후보는 무상급식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강 후보는 장기적으로 무상교육 확대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무상급식의 질을 높이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홍 예비후보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전국 주요 광역지자차제 중 대구가 수준이 낮은데 지자체 예산을 더욱 확보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무상급식 범위 확대 외에 질과 안전성을 함께 높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상교육 범위를 교과서 현장 체험, 실습비 쪽 경비를 우선적으로 무상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 가운데 무상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재정부담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사열 후보는 “무상급식과 관련, 현재 수업료 외에 급식 문제, 교복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무상교육은 국가가 약속한 헌법적 내용이므로 당연히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면서 “고등학생도 장기적으로 의무교육 확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후보는 유치원,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무상급식이 바람직하지만 대구가 전국 7개 광역지자체 중 6위 재정자립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47%인데 100%하려면 300억 정도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는 무상급식보다는 질을 높이고 생활교복을 도입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