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경북도의회 의원 “현 정부 탈원전 피해 최소화할 경북도 기민한 대응책 절실”

경북도의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피해가 크다면서 집행부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승직 도의원(미래통합당, 경주 4)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 피해방안을 따지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6일 경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 피해대책 방안 △ 경주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방안 △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문제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했다.

먼저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북 원전지역이 연인원 1200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약 9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꼬집고, 경북도가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궁극적으로 월성 2·3·4호기와 한울 1·2호기 영구 정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경북도의 대처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존 경주 감포읍으로 예정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감포읍과 도심권인 원자력환경공단과 양성자과학단지 배후에 분리 배치해 경주 균형발전과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의 집적이익 효과를 동시에 꾀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그는 “가칭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에 있어서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업무협약서(MOU) 제3조를 통해서 이미 약속한 부지매입비 900억과 300억 원 지급 이외에 추가적인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MOU 조항을 재정비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맥스터 증설 전 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단이 참여해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한편, 맥스터 증설이 8월 중으로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2016년 고준위 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통해 당초 약속한 대로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가 타 지역으로 역외 반출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북도의 후속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신설이 필요하다”며 도지사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