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대구시의원, 미분양 아파트 급증에 대구시 책임 비판

지난달 30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소영 의원(동구, 건설교통위원회)은 대구시의 과열된 주택시장의 과잉공급을 관망해온 대구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온 미분양 공동주택이 8월 말 기준으로 8300세대를 넘긴 것은 지난 몇 년간 과열된 주택시장의 과잉공급을 관망해 온 대구시의 주택정책도 큰 책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조속한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이 8월 말 현재 8300세대를 넘기는 등 대구가 ‘아파트 분양시장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7월 고시한 9개소의 ‘미분양관리지역’ 중에 대구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4개에 이를 정도로 중앙정부에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미분양 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2만 세대의 주택을 분양했고, 그 결과 지난 해인 2021년부터 집계한다면 2024년까지 4년간 9만 3천 세대의 신규 주택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라며 과잉공급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물량의 신규주택으로 미분양 주택의 소진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미분양 주택의 문제는 주택시장과 부동산의 문제를 넘어 건설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함께 전방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구시 주택정책에 대해 박 의원은 “이 같은 미분양 주택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주택시장이 이미 과열되어 있었음에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주택사업을 승인해 온 대구시 정책도 큰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홍준표 시장의 민선 8기 대구시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미분양 해소와 주택공급물량 조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