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정부가 국정과제 등 참여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을)은 기획재정부가 2023년 12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수행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평가지표로는 측정이 어려운 비용‧노력에 대한 인센티브(2점)이 부여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는 매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영평가결과를 발표하는데, 등급별 점수 차이는 약 3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2점의 가점은 공공기관의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점수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점검결과의 가점(1점)보다 더 높아 그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표적인 정부 정책사업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참여 조건으로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공항 관련 부채가 부채비율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어 이번에 정부가 화답했다. 

그동안 강의원은 대구시와 협력해서 정부에 국정과제와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공기업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해 왔다. 동시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LH 사장에게 “공기업의 의무와 기능을 망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LH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LH는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219%인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08%까지 낮추기 위한 노력해 왔지만, 최근 변화의 조짐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일 이한준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참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강의원은 “그동안 저는 대구시와 찰떡 공조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달빛철도 등 지역의 대형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큰 성과도 냈다. 통합신공항은 현재 정부와 대구시, 국회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SPC 참여 결정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이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후적지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