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경북도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추진될 교육정책 질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7일 진행된 경북도교육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통합 준비과정에서 미온적인 대응과 향후 추진될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를 질타했다.

먼저, 김대일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핵심으로 추진하는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권성연 부교육감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면 작은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거점학교를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만의 따뜻한 교육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 후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의 악화를 우려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규모,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예로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이 된다면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절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깊은 우려의 말을 전했다.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경북이 11.5명, 대구가 13.7이며, 중학교는 경북이 9.7명, 대구가 11.3명으로 대구가 경북보다 많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군위가 편입된 지 1년 만에 거점학교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초·중·고 1개교만 남기고 군위 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군위군의 작은학교 모습이 통합 후의 우리의 미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내 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중 초등학교는 285개교, 58.2%나 된다”며 “만약 행정통합 이후 대구시교육청의 정책대로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시군의 작은 학교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줄초상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일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도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교육정책을 논의할 때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각오만으로는 안 된다. 큰 도시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점잖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못을 박았다. 

끝으로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전을 결정한 지 10년도 채 되기 전에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며 “당장 눈앞의 이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해 백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