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모리모토 신지(森本眞治) 참의원 의원, 국회의석 늘려 자위대 막을 것

일본국 모리모토 신지(森本眞治) 참의원 의원(민주당)은 3일 경북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자위대의 국회승인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일본은 미국과 동맹 강화를 통해 방위체제 구축은 물론 군사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회 논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내각이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엎는 것이다”주장했다.

그는 이날 “지난 선거때 자민당 특표율이 50%라고 하지만 일본은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자민당은 실제로 국민의 25%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자위대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국회 승인이 있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의석수를 늘려 국회승인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리모토 신지 참의원은 4일 열리는 경북도와 계명대 국경연구소(소장 이성환 교수)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 지난 9월 1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전보장 관련 법안’ 등에 대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