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심사 ‘보이콧’…“의회 무시 간부공무원 인사조치해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가 경북도 간부공무원 A 씨의 심사 태도를 두고 13일까지 예정된 예결심사 일정을 잠정 중단하며 A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오전 예결특위는 회의를 속개하고 행정보건복지위(이하 행복위) 소관 509억4천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전액 삭감과 관련해 A 공무원 발언이 경북도의회 위상과 체면을 구겨 용납할 수 없다며 “당장 즉각적 인사조치를 해라”고 발끈했다. 

사건은 지난 10일 열린 예결특위 심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재도·배진석 의원 등은 이날 교육비전출금 전액 삭감과 관련, “교육비전출금이 지금 한 509억 정도가 삭감돼 있는데 전액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냐”며 A 공무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A 공무원은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행복위에…, 교육청은 이제 교육위가 담당을 하니까 행복위에 아마 내방(來訪)을 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라고 답했다.

A 공무원은 또 “경북교육청과 행복위가 소통이 잘 안됐다, 교육청에서 행복위를 찾아와 얘기를 해야 했었는데…”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예결위원들은 “A 공무원 발언은 도의원들이 교육청 인사가 찾아와서 굽신거리면 예산을 주고, 안 하면 (예산을)안 주고 하는 식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면서 “예결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을 하는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흥분했다.

예결특위는 11일 오전 심사를 개회하면서 A 공무원의 발언을 두고 5명 의원이 나서 맹비난을 퍼부으며 즉각적 인사조치를 할 것을 참석한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요구했다.

먼저 이재도 의원은 발언을 통해 “어제(10일) 아침 정책관 소관 교육비 특별전출금 때문에 11대 의회 처음 입성 후 서로 간 지켜야할 예의가 있는데 의원에 대한 인격 무시가 있었다”고 비난하고 “반드시 예결위에서 건의하는 이 요구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의논해 인사조치가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배진석 의원은 한층 더 강경한 발언을 통해 “A 공무원은 계속 교육정책관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이번 발언은)행복위 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발언 자체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집행부 선제조치가 선행되어야 예산심의가 가능하다며 심의 보이콧을 꺼내 들었다.

김상조 의원 또한 “14일 전에 (이 교육관에 대한)직위해제 인사조치를 요구한다, 그래야 11대 첫 예결위가 4년 동안 잘 흘러갈 수 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김성진·남영숙(예결위 부위원장) 의원도 “발언에 있어서 신중이 필요했는데 본인이 진정으로 심각성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이는 공직기강 문제라고 생각한다, 응당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철우 지사도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11일 오전 이번 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간부회의 자리에서 강한 질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진 부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반성이 있었다. 에결위원에게 사죄 말씀을 드린다. A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편 이번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을 두고 최근 경북도 간부공무원과 도의원의 욕설파문에 따라 도의회가 강력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