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경북 30년간 폐교학교 660곳

지난 30년간 경북지역에서 폐교학교 수가 66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인구 감소와 도시 전출, 그리고 최근의 저출산 기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여파로 1982년부터 전국적으로 폐교 학교 총수가 3,595곳에 이른 곳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27일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경북은 660곳으로 지난 1982년 이후 폐교 학교 수가 전남(789곳)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경남(540곳), 강원(436곳), 전북(321곳) 순으로 폐교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폐교 재산의 사후 활용 및 사후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폐교 후 학교 활용 내역’ 을 살펴보면, 전체 페교학교 3,595개 가운데 61%정도에 해당하는 2,195개가 매각처리됐고, 대부(임대)된 곳은 758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된 학교 중 임대료 미납건수를 살펴보면, 경북이 폐교재산 임대료 미납건수가 8건으로  강원(12건), 충북(9건) 다음으로 높았고 임대료 미납율에서는 대전, 인천, 대구, 충북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폐교재산 임대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도별 폐교 미활용 학교 수 조사에서도 경북은 전남(139곳), 경남(63곳) 다음으로 49곳에 달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최근 저출산 흐름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폐교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폐교 재산의 사후 활용과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