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원,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제347회 정례회 도정질문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47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개선, 지방교부세 페널티 과다,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 직업계고-지역 전략산업 연계 전문인력 육성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다뤘다.

이 의원은 먼저 도민들의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선 7기부터 대구경북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후 반대 입장을 보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입장과 달리 올해 5월부터 행정통합이 재추진되게 된 상세한 경위와 이철우 도지사와의 논의 과정을 질문었다. 

또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이 아닌, 도민의 의견통합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며 통합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와 관련하여 도차원의 파크골프장 관련 정책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다. 도내 공공 파크골프장 58곳 중 16곳이 각종 인허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사설 파크골프장의 무분별한 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파크골프 동호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더 늦기 전에 도내 파크골프장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 마련을 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아울러 파크골프와 같은 스포츠를 숙박, 식사, 쇼핑 등 관광과 연계하는 스포노믹스(sponomics)를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다음으로 경북도의 교부세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세입확충 노력의 부족으로 인한 페널티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경북도는 올해 교부세 산정 시 세입확충 노력 평가에서 153억48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아 동종 8개 광역도 중 7위에 머물렀다며, 도 차원의 뚜렷한 재정 운영 방침과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교부세 인센티브를 최대화하고 페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북도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도의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청도군의 2023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고, 하수처리시설의 대부분 문제는 시설 노후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향후 도내 노후 하수도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를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수도 시설 개선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국가지원 확대와 도비 지원 확대를 위한 도지사의 의지를 묻고 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북도내 지역 전략산업과 직업계고의 연계성이 낮아 관련 전문인력이 육성이 미흡하고 관외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군별 직업계고와 지역 전략산업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경북도내에서 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취업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선희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 현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확산되어 경북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