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장,정상환 변호사, CBS 이규현 국장 등 활발한 토론
  • ▲ ‘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대구·경북의 지방 자치 비전’ 주제로 열린 토론회 장면(왼쪽부터 정상환 변호사, 김태일 대표, 박성만 의장, 이규현 국장).ⓒ뉴데일리
    ▲ ‘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대구·경북의 지방 자치 비전’ 주제로 열린 토론회 장면(왼쪽부터 정상환 변호사, 김태일 대표, 박성만 의장, 이규현 국장).ⓒ뉴데일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좌절과 관련해 “양 시도지사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불을 지펴지느냐 아니면 영원히 가라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이 주최하고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가 후원하는 ‘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대구·경북의 지방 자치 비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 신공항, 새로운 시대 리더십 등 3가지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정상환 변호사, CBS 이규현 국장 등 3명이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박 의장은 우선 토론회에서 “500만 시도민 염원을 담은 행정통합이 수개월 동안 진행돼 오다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행안부에서 절충안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치적으로 경륜있고 지도력이 있지만 대구·경북 통합은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지도자 리더십이 누가 어떻게 발휘하느냐 따라 통합이 새롭게 터질 수 있고 아니면 영원히 가라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과정은 지방 자치가 지난 1991년 시작돼 지금 30년이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를 연구한 학회 등이 전면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바꿔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30년 지방 자치 되돌아보고 대한민국 틀을 바꿔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박성만 의장(중간)은 “통합 과정은 지방 자치가 지난 1991년 시작돼 지금 30년이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를 연구한 학회 등이 전면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바뀌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30년 지방 자치 되돌아보고 대한민국 틀을 바꿔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뉴데일리
    ▲ 박성만 의장(중간)은 “통합 과정은 지방 자치가 지난 1991년 시작돼 지금 30년이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를 연구한 학회 등이 전면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바뀌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30년 지방 자치 되돌아보고 대한민국 틀을 바꿔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뉴데일리
    박 의장은 “양 시도지사에게 정치적으로 명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급식으로 시장직을 걸었는데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시도지사직 건다고 한마디도 안 했다. 정치적 야심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도 있었고 개인적인 양 시도지사가 이해득실에 따라 통합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갖고 통합 결과에 대해 시도민에게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한다”며 사과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했다.

    이어 “이런 원인이 대한민국 모든 철도가 남북종단으로 돼 있다. 모두 서울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동서 횡단 철도 등 최소한 4개 동서 횡단 철도와 고속 도로를 건설했다면 지금처럼 수도권 일극 체제로 모아졌을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동서를 가르는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상환 변호사는 통합 무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구시는 예산 절감, 행정 효율성을 통합 추진 명분으로 내세웠고, 경북도는 지방소멸 방지, 지방분권화 실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대구시가 내세운 예산 절감은 설득력이 별로 없을 것이고 경북이 내세운 지방분권은 설득력이 있다. 정치적 접근보다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현 국장은 “행정통합 무산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속셈이 달랐다면서 이번 기회에 양 시도지사가 시도민에게 사과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국장은 “지금까지 통합을 보면 통합주체와 방식이 ‘탑다운방식’이었다. 주민 의견 수렴없이 하향식이었고 갈등이 생기고 통합절차와 방법도 행정통합 연구용역은 없었고 믿을 수 없었다”며 “중립기관에 맡겨 연구용역을 맡겼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또 2027년 7월 1일 통합시점을 못 받았는데 두 분(홍준표, 이철우)의 정치적 속셈이 있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방향성이 중요한데 거기에 실패했다”고 역설했다. 
  • ▲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좌절과 관련해 “양 시도지사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불을 지펴지느냐 아니면 영원히 가라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뉴데일리
    ▲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좌절과 관련해 “양 시도지사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불을 지펴지느냐 아니면 영원히 가라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뉴데일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정상환 변호사는 통합 신공항과 관련해 “잘 헤쳐 나갈 역량과 준비가 돼 있느냐가 문제인데 대구시가 며칠 전 SPC 두 손 들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B/C분석이 어려워 과연 기업이 막대한 이자 부담 감소하고 뛰어들겠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에서 너무 편한 게 손을 들어버리니 허탈하다. 이에 대구시는 그 대안으로 공영개발을 내세웠는데 이는 지방채를 엄청 몇 조 원 발행해야 하는데 중앙정부 동의 안 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SPC 출범이 어려웠던 것 이상으로 대구시 직접 개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영개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만 의장은 “대구·경북 신공항이 한편으로 정치적인 공항으로 변질을 우려하고 감정법인으로 하여금 지금 대구공항을 감정하고 SPC, 기부대 양여방식 모두 반대한다. 민간시장에 던져야 하는데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다. 대구시, 경북도, 국방부, 국토부 등이 너무 많다. 공공이 하면 공항건설이 10년 걸리지만 민간이 하면 5년이면 된다. 비용이 들더라도 민간에게 던져줘야 한다. 지금 활주로를 방향을 군위로 한다, 의성으로 한다는 것은 소모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